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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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3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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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776 · 선고 2024-03-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4408 · 선고 2024-03-1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2931 · 선고 2024-0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2도16436 · 선고 2024-03-12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63 · 선고 2024-03-12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3도7760 · 선고 2024-03-12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01682 · 선고 2024-03-1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62189 · 선고 2024-03-12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24408 · 선고 2024-03-12
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3303 · 선고 2024-03-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8772 · 선고 2024-0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2088 · 선고 2024-03-12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8998 · 선고 2024-03-12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대법원 · 2023도11371 · 선고 2024-03-12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94418 · 선고 2024-03-12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 선고 2024-0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0도9431 · 선고 2024-03-12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0349 · 선고 2024-03-12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재두-790 · 선고 2024-03-12
(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9452 · 선고 2024-03-10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8574 · 선고 2024-03-08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2022 · 선고 2024-03-08
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9805 · 선고 2024-03-08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 선고 2024-03-08
피고에게 추심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3-가단-63398 · 선고 2024-03-08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72448 · 선고 2024-03-07
재심사유의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3-재구합-1017 · 선고 2024-03-07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992 · 선고 2024-03-07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124 · 선고 2024-03-07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28 · 선고 2024-03-07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 선고 2024-03-07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72448 · 선고 2024-03-07
구상금·약정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7672 · 선고 2024-03-07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80039 · 선고 2024-03-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12 · 선고 2024-03-07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라20224 · 선고 2024-03-05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 · 선고 2024-03-05
청구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2가단69213 · 선고 2024-03-0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 선고 2024-03-05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765 · 선고 2024-03-05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3도18024 · 선고 2024-02-29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61059 · 선고 2024-02-29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3다202228 · 선고 2024-02-29
대여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3다290829 · 선고 2024-02-29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23다295213 · 선고 2024-02-29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8664 · 선고 2024-02-29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3다292276 · 선고 2024-02-2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8603 · 선고 2024-02-29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3다289720 · 선고 2024-02-29
위증
형사대법원 · 2023도7528 · 선고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