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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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2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