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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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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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법제처 · 06-0159 · 회신 2006-08-11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법제처 · 06-0188 · 회신 2006-08-11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법제처 · 06-0178 · 회신 2006-08-11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법제처 · 06-0176 · 회신 2006-08-11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법제처 · 06-0191 · 회신 2006-08-11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법제처 · 06-0152 · 회신 2006-07-28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법제처 · 06-0151 · 회신 200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