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3714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3788 · 선고 2019-10-1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 선고 2019-10-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3432 · 선고 2019-10-18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833 · 선고 2019-10-1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1818 · 선고 2019-10-18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1760 · 선고 2019-1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966 · 선고 2019-10-18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14 · 선고 2019-10-18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256 · 선고 2019-10-18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02968 · 선고 2019-10-18
강도상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합160 · 선고 2019-10-18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9110 · 선고 2019-10-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338 · 선고 2019-10-18
부당이득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60207 · 선고 2019-10-18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4497 · 선고 2019-10-18
부당이득
민사대법원 · 2019다14943 · 선고 2019-10-18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14 · 선고 2019-10-18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4800 · 선고 2019-10-18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2293 · 선고 2019-10-18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07 · 선고 2019-10-17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234 · 선고 2019-10-17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487 · 선고 2019-10-1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4321 · 선고 2019-10-17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198 · 선고 2019-10-17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8구합7222 · 선고 2019-10-17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9다222782 · 선고 2019-10-17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5다221033 · 선고 2019-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8도16652 · 선고 2019-10-17
(심리불속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4163 · 선고 2019-10-17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4675 · 선고 2019-1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41340 · 선고 2019-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대법원 · 2018도2446 · 선고 2019-10-17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3897 · 선고 2019-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19도11540 · 선고 2019-10-17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3894 · 선고 2019-10-17
매매대금·기타(금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2846 · 선고 2019-10-17
강제추행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9노309 · 선고 2019-10-17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278 · 선고 2019-10-1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0744 · 선고 2019-10-17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4682 · 선고 2019-10-17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합-50743 · 선고 2019-10-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1092 · 선고 2019-10-17
건물명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6250 · 선고 2019-10-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3705 · 선고 2019-10-17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0588 · 선고 2019-10-1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6620 · 선고 2019-10-17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 · 선고 2019-10-17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99 · 선고 2019-10-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32841 · 선고 2019-10-17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3568 · 선고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