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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공직선거법위반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추심금

임차료 지급지연은 금전무상대출의 증여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송수관로이설비용등

소유권말소등기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구상금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금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거절결정(상)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임.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매대금반환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 주택 부속창고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위치,기능 사용주체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