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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부당이득금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행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특별세액감면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여 적용해야 하며, 원고는 위 조항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

건물인도

구상금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업무상과실치상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보험 해약환금급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 해당여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 대표자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는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은 취소하고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및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적용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저축은행의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한 한도 내 증여를 실질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사해행위취소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