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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임금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소송비용액확정

사해행위취소의 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계된 채권이 시효로써 소멸하였는지의 여부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자경감면한도 초과공제를 위한 2개년도 걸친 양도 계약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강등처분취소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손세액 공제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대상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됨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