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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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