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364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0642 · 선고 2021-11-11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8수20 · 선고 2021-11-11
(심리불속행)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513 · 선고 2021-11-11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0-가단-128686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9911 · 선고 2021-11-11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3939 · 선고 2021-11-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 선고 2021-11-11
배당이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나-203075 · 선고 2021-11-11
위자료
민사대법원 · 2020다266559 · 선고 2021-11-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7769 · 선고 2021-11-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4280 · 선고 2021-11-11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537 · 선고 2021-11-11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7882 · 선고 2021-11-11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803 · 선고 2021-11-11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988 · 선고 2021-11-11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 선고 2021-11-11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1929 · 선고 2021-11-11
(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7066 · 선고 2021-11-1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62639 · 선고 2021-11-11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561 · 선고 2021-11-10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0865 · 선고 2021-11-10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 선고 2021-11-10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 · 선고 2021-11-10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10092 · 선고 2021-11-10
압류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의 경합시 우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874 · 선고 2021-11-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야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154 · 선고 2021-11-1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0나10895 · 선고 2021-11-10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 선고 2021-11-1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로18 · 선고 2021-11-10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4868 · 선고 2021-11-10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 선고 2021-11-1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820 · 선고 2021-11-09
청구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나31835 · 선고 2021-11-09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98 · 선고 2021-11-0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 선고 2021-11-09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20063 · 선고 2021-11-09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수입가격조작 후 국내 법인의 소득 유출의 도관으로 이용한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301 · 선고 2021-11-09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 선고 2021-11-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67582 · 선고 2021-11-05
손해배상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4814 · 선고 2021-11-05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 선고 2021-11-05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986 · 선고 2021-11-05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운영비가 매출누락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642 · 선고 2021-11-05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802 · 선고 2021-11-05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재누-13 · 선고 2021-11-05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6044 · 선고 2021-11-05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1누10237 · 선고 2021-11-05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21마251 · 선고 2021-11-05
환지계획공고일 이후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176 · 선고 2021-11-05
원고 간의 쟁점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825 · 선고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