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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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224 · 선고 2004-08-20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2667 · 선고 2004-08-20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2767 · 선고 2004-08-20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04므955 · 선고 2004-08-2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4다20647 · 선고 2004-08-20
위헌심판제청신청
민사대법원 · 2003카기33 · 선고 2004-0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1506 · 선고 2004-08-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2984 · 선고 2004-08-20
예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합96338 · 선고 2004-08-2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1878 · 선고 2004-08-20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3512 · 선고 2004-08-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형사대법원 · 2004도2870 · 선고 2004-08-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0337 · 선고 2004-08-20
국민연금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4고정284 · 선고 2004-08-20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4다24168 · 선고 2004-08-20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20060 · 선고 2004-08-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46433 · 선고 2004-08-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3391 · 선고 2004-08-2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2다20889 · 선고 2004-08-20
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
형사대법원 · 2003도4732 · 선고 2004-08-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80 · 선고 2004-08-20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3후1437 · 선고 2004-08-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
형사대법원 · 2003도8294 · 선고 2004-08-2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3다26075 · 선고 2004-08-20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302 · 선고 2004-08-20
주차권존재확인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3가합3469 · 선고 2004-08-20
급여등
민사대법원 · 2004다22377 · 선고 2004-08-20
소유권이전등록
민사대법원 · 2002다20353 · 선고 2004-08-20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0060 · 선고 2004-08-20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15722 · 선고 2004-0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10845 · 선고 2004-08-19
시정명령등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6110 · 선고 2004-08-19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광주고등법원 · 2003누284 · 선고 2004-08-1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3허5651 · 선고 2004-08-19
회사분할무효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1가합548 · 선고 2004-08-1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03가단4855 · 선고 2004-08-18
주식 양도대금 지급 유예와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는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3-구합-5656 · 선고 2004-08-18
업무방해·재물손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4노1376 · 선고 2004-08-18
배당이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3나3660 · 선고 2004-08-18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노418 · 선고 2004-08-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4나559 · 선고 2004-08-18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7717 · 선고 2004-0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3054 · 선고 2004-08-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1구18175 · 선고 2004-08-18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7868 · 선고 2004-08-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6512 · 선고 2004-08-17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04카기93 · 선고 2004-08-17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가합603 · 선고 2004-08-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가합14742 · 선고 2004-08-17
가압류취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4즈단419 · 선고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