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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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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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8773 · 선고 2023-11-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형사대법원 · 2023도11810 · 선고 2023-1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12424 · 선고 2023-11-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형사대법원 · 2021도4265 · 선고 2023-1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53790 · 선고 2023-11-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9349 · 선고 2023-11-16
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233 · 선고 2023-1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3노256 · 선고 2023-11-15
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0620 · 선고 2023-11-15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6741 · 선고 2023-11-15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단-194 · 선고 2023-11-1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0119 · 선고 2023-11-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3-가단-15540 · 선고 2023-11-15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한 사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80505 · 선고 2023-11-15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 선고 2023-11-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097 · 선고 2023-11-1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981 · 선고 2023-11-15
위자료
가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르5525 · 선고 2023-11-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9068 · 선고 2023-11-14
임치물 반환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722 · 선고 2023-11-14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은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87 · 선고 2023-11-14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 선고 2023-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 선고 2023-11-14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68 · 선고 2023-11-14
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3-구합-5411 · 선고 2023-11-1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8502 · 선고 2023-11-14
다단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267 · 선고 2023-11-14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56 · 선고 2023-11-14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91572 · 선고 2023-11-1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 선고 2023-11-14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 선고 2023-11-14
손해배상(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1나16928 · 선고 2023-11-13
토지인도·매매대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2나12992 · 선고 2023-11-13
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1033 · 선고 2023-11-10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 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5847 · 선고 2023-11-10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3-가단-34173 · 선고 2023-11-10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0686 · 선고 2023-11-10
상해·건조물침입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3418 · 선고 2023-11-10
탈세제보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 선고 2023-11-1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보유기준 초과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위법한 소급과세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8112 · 선고 2023-11-10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456 · 선고 2023-11-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3노161 · 선고 2023-11-10
정상가격 산출 시 분석대상 당사자를 ‘해외 생산법인’으로 선정한 것과 선정된 비교대상회사는 해외 생산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158 · 선고 2023-11-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397 · 선고 2023-11-10
현실적 퇴직여부는 제반사정과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8331 · 선고 2023-11-10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434 · 선고 2023-11-10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 선고 2023-11-10
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추가 반영은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513 · 선고 2023-11-10
면세점에 송객할 따이공을 모객한 하위여행사로부터 실지 수급받고 수수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51 · 선고 2023-11-10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 선고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