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보유기준 초과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위법한 소급과세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