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457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394 · 선고 2010-1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0누1253 · 선고 2010-1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6561 · 선고 2010-11-2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3177 · 선고 2010-11-25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2529 · 선고 2010-11-25
공매대금배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8639 · 선고 2010-11-25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660 · 선고 2010-11-25
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397 · 선고 2010-11-25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여부는 건축물 공급당시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144 · 선고 2010-11-25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677 · 선고 2010-11-25
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1293 · 선고 2010-11-25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009 · 선고 2010-1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4746 · 선고 2010-11-2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127 · 선고 2010-11-25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영농을 주업으로 볼 수 없는 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802 · 선고 2010-11-25
이자비용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43 · 선고 2010-11-25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974 · 선고 2010-11-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56357 · 선고 2010-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9144 · 선고 2010-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460 · 선고 2010-11-25
직전 4년간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없을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70 · 선고 2010-11-25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752 · 선고 2010-11-25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3298 · 선고 2010-11-25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가합7382 · 선고 2010-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10627 · 선고 2010-11-25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755 · 선고 2010-11-25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243 · 선고 2010-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4332 · 선고 2010-11-25
부정 수급액의 반환및 추가징수등 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누1827 · 선고 2010-11-25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011 · 선고 2010-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67828 · 선고 2010-11-25
경업금지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10588 · 선고 2010-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1509 · 선고 2010-11-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9013 · 선고 2010-11-25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742 · 선고 2010-11-25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182 · 선고 2010-11-25
지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59604 · 선고 2010-11-25
채권중개업자가 거주자로부터 채권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53 · 선고 2010-1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8205 · 선고 2010-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20112 · 선고 2010-11-25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038 · 선고 2010-11-25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550 · 선고 2010-11-25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003 · 선고 2010-11-2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56685 · 선고 2010-11-25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노트북 도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317 · 선고 2010-11-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형사대법원 · 2010도1588 · 선고 2010-11-25
근로소득과 인정상여 소득만이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043 · 선고 2010-11-25
사전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0893 · 선고 2010-11-25
출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924 · 선고 2010-11-25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1285 · 선고 201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