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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 타법개정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07-26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07-26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 2017-07-26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07-26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국가보안법
시행 2017-07-07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6-28법률 법무부 · 제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6-28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 2017-06-22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 2017-06-22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6-0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시행 2017-05-30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5-09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제정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7-05-02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시행 2017-04-22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4-19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3-31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31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30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3-30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03-30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시행 2017-03-30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30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3-30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3-30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3-28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03-27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2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3-21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17-03-2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17-03-16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03-15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10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2-16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2-04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민사소송비용규칙
시행 2017-02-02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1-18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