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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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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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1도9585 · 선고 2011-11-24
보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41529 · 선고 2011-11-24
손해배상(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가합733 · 선고 2011-11-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5454 · 선고 2011-11-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76290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자산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익금산입된 경우 다시 가수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0659 · 선고 2011-11-24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8396 · 선고 2011-11-24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0393 · 선고 2011-11-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3587 · 선고 2011-11-2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2980 · 선고 2011-11-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1다64768 · 선고 2011-11-24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9다19246 · 선고 2011-11-24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9다28394 · 선고 2011-11-24
상속채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어 상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009 · 선고 2011-11-24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5541 · 선고 2011-11-24
분양대행업무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540 · 선고 2011-11-24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가합6878 · 선고 2011-11-24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나7929 · 선고 2011-1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48797 · 선고 2011-11-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99143 · 선고 2011-11-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16889 · 선고 2011-11-24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 신고?납부 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1557 · 선고 2011-11-24
당해 사업연도에 구상손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475 · 선고 2011-11-24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122 · 선고 2011-11-24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252 · 선고 2011-11-24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38 · 선고 2011-11-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다74550 · 선고 2011-11-24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1818 · 선고 2011-11-24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2587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1089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9581 · 선고 2011-11-24
약정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55023 · 선고 2011-11-24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0다75921 · 선고 2011-1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09도980 · 선고 2011-11-24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4122 · 선고 2011-11-2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75 · 선고 2011-11-24
명의를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534 · 선고 2011-11-24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918 · 선고 2011-11-24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8179 · 선고 2011-11-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021 · 선고 2011-11-24
(심리불속행) 매출신고누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0390 · 선고 2011-11-2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5534 · 선고 2011-11-24
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5014 · 선고 2011-1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4223 · 선고 2011-1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56972 · 선고 2011-11-24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제척기간 기산일은 교부일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1526 · 선고 2011-11-24
대토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30 · 선고 2011-11-24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749 · 선고 2011-11-24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099 · 선고 2011-11-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69914 · 선고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