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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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2헌바139 · 결정 2023-03-23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377 · 결정 2023-03-23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507 · 결정 2023-03-2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21헌가1 · 결정 2023-03-23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83 · 결정 2023-03-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22헌가21 · 결정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