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1도12041 · 선고 2011-1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정치자금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고합187 · 선고 2011-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4074 · 선고 2011-12-21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노858 · 선고 2011-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687 · 선고 2011-1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건조물 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고정1406 · 선고 2011-12-14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10525 · 선고 2011-1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1도8873 · 선고 2011-12-1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3077 · 선고 2011-12-09

무고·위증

형사대법원 · 2010도2816 · 선고 2011-12-0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868 · 선고 2011-12-08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1210 · 선고 2011-12-08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0도4129 · 선고 2011-12-0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0도9500 · 선고 2011-12-08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고단2376 · 선고 2011-12-0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0도15628 · 선고 2011-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242 · 선고 2011-12-08

명예 훼손·업무 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4304 · 선고 2011-12-08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1도8163 · 선고 2011-12-08

상표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노1909 · 선고 2011-12-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2926 · 선고 2011-1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배임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합50 · 선고 2011-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노2640 · 선고 2011-11-30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777 · 선고 2011-11-29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1429 · 선고 2011-11-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1756 · 선고 2011-11-29

의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2467 · 선고 2011-11-25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노2629 · 선고 2011-1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사대법원 · 2011도7173 · 선고 2011-1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0도10864 · 선고 2011-11-24

자연공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6817 · 선고 2011-11-24

위증

형사대법원 · 2011도11994 · 선고 2011-11-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1도12296 · 선고 2011-11-24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피고인2(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480 · 선고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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