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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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6480 · 선고 2004-12-1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717 · 선고 2004-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3963 · 선고 2004-12-10
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515 · 선고 2004-12-10
무고
형사대법원 · 2004도2212 · 선고 2004-1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4도5904 · 선고 2004-12-09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770 · 선고 2004-12-08
강간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합154 · 선고 2004-12-0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555 · 선고 2004-12-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4노2765 · 선고 2004-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4고합330 · 선고 2004-12-0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4노1121 · 선고 2004-12-02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933 · 선고 2004-12-02
절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3고단3665 · 선고 2004-12-0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로18 · 선고 2004-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1068 · 선고 2004-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693 · 선고 2004-11-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4노2812 · 선고 2004-11-2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노1073 · 선고 2004-11-24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9931 · 선고 2004-11-19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단2657 · 선고 2004-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854 · 선고 2004-11-19
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도5074 · 선고 2004-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4고합312 · 선고 2004-11-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도1228 · 선고 2004-11-18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노2251 · 선고 2004-11-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정353 · 선고 2004-11-16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136 · 선고 2004-11-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600 · 선고 2004-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4도5655 · 선고 2004-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5257 · 선고 2004-11-12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818 · 선고 2004-11-1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271 · 선고 2004-1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단2740 · 선고 2004-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784 · 선고 2004-11-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049 · 선고 2004-11-11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11073 · 선고 2004-11-0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1609 · 선고 2004-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절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합136 · 선고 2004-11-05
강간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합187 · 선고 2004-11-05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단5176 · 선고 2004-11-04
농지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779 · 선고 2004-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4고단1525 · 선고 2004-11-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단4648 · 선고 2004-10-28
실용신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014 · 선고 2004-10-28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1529 · 선고 2004-10-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131 · 선고 2004-10-28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994 · 선고 2004-10-2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4도1256 · 선고 2004-10-28
지방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4노1422 · 선고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