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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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27 · 선고 2005-0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고합352 · 선고 2005-0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359 · 선고 2005-01-28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401 · 선고 2005-01-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511 · 선고 2005-01-27
위헌법률심판제청
형사대법원 · 2004초기484 · 선고 2005-01-2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062 · 선고 2005-01-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824 · 선고 2005-01-27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965 · 선고 2005-01-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488 · 선고 2005-01-27
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4고단3098 · 선고 2005-01-25
공연음란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6401 · 선고 2005-01-21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3모429 · 선고 2005-01-20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4모351 · 선고 2005-01-1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2705 · 선고 2005-0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646 · 선고 2005-0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합931 · 선고 2005-0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6779 · 선고 2005-01-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3888 · 선고 2005-01-14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264 · 선고 2005-0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411 · 선고 2005-0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7028 · 선고 2005-01-14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890 · 선고 2005-01-14
관세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노2120 · 선고 2005-0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4노1878 · 선고 2005-01-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360 · 선고 2005-01-13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형사대법원 · 2004도6390 · 선고 2005-01-13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형사대법원-2003-도-297 · 선고 2005-01-13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4296 · 선고 2005-0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948 · 선고 2005-0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4노125 · 선고 2005-01-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2619 · 선고 2005-0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3고합503 · 선고 2004-12-2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494 · 선고 2004-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3도4570 · 선고 2004-12-2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6483 · 선고 2004-12-23
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4고단482 · 선고 2004-12-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11070 · 선고 2004-12-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4노1723 · 선고 2004-12-23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1054 · 선고 2004-12-22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2984 · 선고 2004-12-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형사제주지방법원 · 2004고합183 · 선고 2004-1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2011 · 선고 2004-12-2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4노1353 · 선고 2004-1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4노291 · 선고 2004-12-16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도537 · 선고 2004-12-16
업무방해·명예훼손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1129 · 선고 2004-12-15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인정된죄명: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972 · 선고 2004-12-13
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261 · 선고 2004-12-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652 · 선고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