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687 · 선고 2007-06-21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노2979 · 선고 2007-06-20

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고단3255 · 선고 2007-0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노187 · 선고 2007-06-19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노38 · 선고 2007-06-19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6노1642 · 선고 2007-06-15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6도5702 · 선고 2007-06-15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5도4338 · 선고 2007-06-15

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7도2941 · 선고 2007-06-15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6고합181 · 선고 2007-06-15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고합1310 · 선고 2007-06-15

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7노134 · 선고 2007-06-15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7노985 · 선고 2007-06-15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4도4573 · 선고 2007-0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07도2162 · 선고 2007-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기·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방해·배임증재·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7도2178 · 선고 2007-06-14

재물손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노450 · 선고 2007-06-14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899 · 선고 2007-06-14

횡령

형사대법원 · 2005도7880 · 선고 2007-06-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741 · 선고 2007-06-14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2360 · 선고 2007-06-14

도박개장

형사대법원 · 2007도2451 · 선고 2007-06-14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4354 · 선고 2007-06-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04도5561 · 선고 2007-0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07도2348 · 선고 2007-06-14

배임

형사대법원 · 2007도379 · 선고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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