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875 · 선고 2012-06-05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1고단1945 · 선고 2012-06-0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고정2228 · 선고 2012-06-01

뇌물수수·사기·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노167 · 선고 2012-05-31

재정 신청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초재508 · 선고 2012-0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매 알선등)

형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2고단84 · 선고 2012-0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노2484 · 선고 2012-05-30

업무 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4141 · 선고 2012-0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2도1284 · 선고 2012-05-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3783 · 선고 2012-0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0도9963 · 선고 2012-05-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형사대법원 · 2010도11381 · 선고 2012-05-24

공갈·업무방해·협박

형사대법원 · 2011도7757 · 선고 2012-05-24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0도12732 · 선고 2012-05-24

폭행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형사대법원 · 2010도5948 · 선고 2012-05-24

횡령·무고

형사대법원 · 2011도11500 · 선고 2012-05-24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형사대법원 · 2010도3950 · 선고 2012-05-2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237 · 선고 2012-05-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008 · 선고 2012-0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2142 · 선고 2012-05-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 개장

형사대법원 · 2011도8429 · 선고 2012-05-24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797 · 선고 2012-05-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630 · 선고 2012-0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2도535 · 선고 2012-05-24

업무 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7943 · 선고 2012-05-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5639 · 선고 2012-05-24

강간치상·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1047 · 선고 2012-05-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형사대법원 · 2012도2763 · 선고 2012-05-2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합244 · 선고 2012-05-18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노170 · 선고 2012-05-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도6788 · 선고 2012-05-17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고단5806 · 선고 2012-05-1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416 · 선고 2012-0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1고합202 · 선고 2012-05-11

업무상배임·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0도3532 · 선고 2012-05-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3 · 선고 2012-05-10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433 · 선고 2012-05-1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1865 · 선고 2012-05-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964 · 선고 2012-05-10

형사대법원 · 2011도12131 · 선고 2012-0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408 · 선고 2012-05-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2012도675 · 선고 2012-05-10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료감호·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2289 · 선고 2012-05-10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6659 · 선고 2012-05-10

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2012도2496 · 선고 2012-05-10

절도교사(인정된죄명:절도)·위증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노196 · 선고 2012-05-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6187 · 선고 2012-05-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형사대법원 · 2011도11264 · 선고 2012-05-09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 문서작성·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2690 · 선고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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