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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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시행 2025-12-03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1-28총리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01총리령 보건복지부 · 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시행 2025-10-01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타법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총리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총리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총리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총리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시행 2025-10-01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타법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9총리령 국가정보원 ·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19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0총리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18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7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2-30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11-2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0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1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26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9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2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09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3-12-29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9-22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22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11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2-2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시행 2023-02-20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31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28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09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1-28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2총리령 국무조정실 · 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2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총리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1-06-30총리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08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시행 2020-09-07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05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05총리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2-17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21총리령 인사혁신처 · 전부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7-26총리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15총리령 법제처 ·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8-07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8-05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