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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심리불속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심리불속행)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

폐업한 법인에게 특수관계자들에게 회수하여야 할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음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심리불속행)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보상금증액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의 무상 공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시정명령등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도시지역 편입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시정명령취소

선순위이자율 및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