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 선고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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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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