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8-두-572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8-두-57230 · 선고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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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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