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8-두-56732
(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8-두-56732 · 선고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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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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