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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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625 · 선고 2012-12-28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93 · 선고 2012-12-28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07 · 선고 2012-12-28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881 · 선고 2012-12-28
심판결정을 통지받고 90일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73 · 선고 2012-12-28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649 · 선고 2012-12-2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2누2345 · 선고 2012-12-28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84 · 선고 2012-12-28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740 · 선고 2012-12-28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277 · 선고 2012-12-28
(심리불속행)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382 · 선고 2012-12-28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이자를 면제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337 · 선고 2012-12-28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9 · 선고 2012-12-28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809 · 선고 2012-12-28
(심리불속행)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533 · 선고 2012-12-28
매도인의 경매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대출금채무 인수액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6651 · 선고 2012-12-28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617 · 선고 2012-12-27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498 · 선고 2012-12-27
(심리불속행)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어도 그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입세액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946 · 선고 2012-12-27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182 · 선고 2012-12-27
(심리불속행) 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960 · 선고 2012-12-27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3678 · 선고 2012-12-27
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827 · 선고 2012-12-27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457 · 선고 2012-12-27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268 · 선고 2012-12-27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238 · 선고 2012-12-27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700 · 선고 2012-12-27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2085 · 선고 2012-12-27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921 · 선고 2012-12-27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5369 · 선고 2012-12-27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3378 · 선고 2012-12-27
임야분할신청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562 · 선고 2012-12-27
(심리불속행)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105 · 선고 2012-12-27
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3699 · 선고 2012-1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585 · 선고 2012-12-26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037 · 선고 2012-12-26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660 · 선고 2012-12-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782 · 선고 2012-12-26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271 · 선고 2012-12-26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660 · 선고 2012-12-26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047 · 선고 2012-12-26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980 · 선고 2012-12-26
남양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060 · 선고 2012-12-26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969 · 선고 2012-12-26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311 · 선고 2012-12-26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77 · 선고 2012-12-21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70 · 선고 2012-12-21
단독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039 · 선고 2012-12-21
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234 · 선고 2012-12-21
원고가 주장하는 부채 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627 · 선고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