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2-두-24382
(심리불속행)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2-두-24382 · 선고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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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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