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2-두-19946
(심리불속행)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어도 그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입세액이 아님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2-두-19946 · 선고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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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1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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