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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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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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47 · 선고 1976-12-28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39 · 선고 1976-12-28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31 · 선고 1976-12-28
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한 법인소유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60 · 선고 1976-12-28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02 · 선고 1976-12-14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한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22 · 선고 1976-12-14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2 · 선고 1976-10-29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67 · 선고 1976-10-29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64 · 선고 1976-10-26
공한지를 적용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9 · 선고 1976-10-12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95 · 선고 1976-10-1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93 · 선고 1976-09-28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65 · 선고 1976-09-14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79 · 선고 1976-09-1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55 · 선고 1976-09-14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54 · 선고 1976-07-13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9 · 선고 1976-07-1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63 · 선고 1976-06-0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07 · 선고 1976-05-25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75무3 · 선고 1976-05-25
영업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14 · 선고 1976-05-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51 · 선고 1976-04-27
행정처분취소(제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49 · 선고 1976-04-27
건설업면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84 · 선고 1976-04-27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46 · 선고 1976-04-27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5구82 · 선고 1976-04-20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21 · 선고 1976-04-1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43 · 선고 1976-03-23
지상물이전제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6 · 선고 1976-03-0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180 · 선고 1976-03-09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 · 선고 1976-02-24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74-누-159 · 선고 1976-02-10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30 · 선고 1976-01-27
공유수면매립면허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75 · 선고 197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