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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로 의제됨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의 확인 이익이 있음

중위여행사의 지위에서 따이공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심리불속행기각)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인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제외되는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체납채권액은 추심범위에서 제외됨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모바일게임 제공 용역(부가가치거래)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1심 판결과 같음)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질과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변동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렌터카 업체가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보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