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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함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손금 감액 경정 미통지한 과세 적법(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수탁자인 원고가 물적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항행소득 및 영세율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능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디자인권이 당초 원고 법인 소유로 보이므로, 대표이사로 부터 매입한 금원은 손금불산입

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 대가의 성격

특허권 양도소득은 조건부 변동대가에 해당할 때에만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쟁점기술료는 국내 사용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세 화장품 등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심판 단계 서면 제출을 후발적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한 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특례 소급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제공된 용역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여부

가전구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해행위 취소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대표자 해당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