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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인 원고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심리불속행)소유권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위법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개정후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의 시기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부세의 납세의무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규정이 적용됨

이 사건 원고가 제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무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고정적인 물적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이 사건 콜옵션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경험칙을 배제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등기에 담보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징계결정취소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적정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여부

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실질 주택으로 사용된 건축물이 조특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도용당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