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경험칙을 배제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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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