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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심리불속행)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지입차주의 고용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이 사건 염해농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농업법인이 보유한 토지 전체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이 사건 농업법인의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2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평가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실제 부담 여부가 불분명한 부외원가는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경비로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현물출자 시기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확정’의 개념

시가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발생한 감자차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대상임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아, 쟁점 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긍정

렌탈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을 사업상 증여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세무범위조사확대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얻었다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조사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손실보상금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 납세의무자 적정 여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법여부

이 사건 금원이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인지 컨설팅비인지 여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법인세법상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이 되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한다면 증여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