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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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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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 이체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679 · 선고 2025-08-21
기획부동산 업체가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3646 · 선고 2025-08-21
체비지 매각에 대응하는 취득시기는 환지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3-구합-836 · 선고 2025-08-21
공부상 등재 현황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7 · 선고 2025-08-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4누11425 · 선고 2025-08-21
이 사건 근로소득에 연구수당, 식대, 연구보조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993 · 선고 2025-08-2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1055 · 선고 2025-08-2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6875 · 선고 2025-08-2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078 · 선고 2025-08-21
비교대상 주택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468 · 선고 2025-08-21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단-12246 · 선고 2025-08-20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380 · 선고 2025-08-20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748 · 선고 2025-08-2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4399 · 선고 2025-08-20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960 · 선고 2025-08-20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612 · 선고 2025-08-20
사전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피상속인에 복귀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71 · 선고 2025-08-2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045 · 선고 2025-08-20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097 · 선고 2025-08-20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165 · 선고 2025-08-20
등기가 망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시부터 공동 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6067 · 선고 2025-08-20
실질매입 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466 · 선고 2025-08-20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4-누-10849 · 선고 2025-08-20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용대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과세표준이 적정한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3811 · 선고 2025-08-20
원고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673 · 선고 2025-08-20
이 사건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451 · 선고 2025-08-20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의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376 · 선고 2025-08-20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81 · 선고 2025-08-20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533 · 선고 2025-08-20
과세요건이 상이한 독립된 처분은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여러 사정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935 · 선고 2025-08-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379 · 선고 2025-08-19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2669 · 선고 2025-08-19
가등기말소 청구에 대한 승낙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산지원-2025-가단-256 · 선고 2025-08-19
계약은 실질적으로 위탁판매거래에 해당하고,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01 · 선고 2025-08-19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주입종단기차입금 부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387 · 선고 2025-08-19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190 · 선고 2025-08-19
V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및 해외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520 · 선고 2025-08-18
V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및 해외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149 · 선고 2025-08-18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628 · 선고 2025-0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665 · 선고 2025-08-14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719 · 선고 2025-08-14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826 · 선고 2025-08-14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717 · 선고 2025-08-14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1975 · 선고 2025-08-14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두31225 · 선고 2025-08-14
시공사지위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6672 · 선고 2025-08-1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3추5023 · 선고 2025-08-14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951 · 선고 2025-08-14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736 · 선고 2025-08-14
과세예고통지를 하지않은 이 사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888 · 선고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