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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유상증자 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감액된 대금으로 평가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집행정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세 과세가격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군인복지금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을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유류분반환청구 후발적경정청구 인정여부 등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수증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을 때 그 소각대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음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파기환송)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사이에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기간범위 내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에누리액에 해당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기관경고처분등취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법인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한 소득처분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 함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 지방청 감사에 따른 해명안내문 발송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신설법인 설립일부터 기산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어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상표권 미수취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에 있어 피고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위법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정청구에 관한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실질적 주주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납부고지서 등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보다 실제 분양가액이 낮더라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입증되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함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