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로 보임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재화가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면서 공급자, 공급가액, 품목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

이 사건 입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위법함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피상속인이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내 재산 취득시의 사정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고, 취득 시점에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음.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