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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이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지급내역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지않음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들 중 부부인 AAA, BBB로 각각 보일 따름임.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일부국패)

결손법인의 조세회피의도 인정할 수 없어 거래 재구성하여 과세 위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심리불속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외법인에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필요경비가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 볼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

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