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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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