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외법인에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필요경비가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 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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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단-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