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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신고의무 및 7년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대표자인지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비사업용 토지 중과 해당 여부

원고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 여부 및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수입금액에 주류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 종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