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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여야 함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상호 동시 주식 취득에 따라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상법상 무효인 거래 또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명의대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속명의자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음

원고의 절차상 방어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단독 명의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추정됨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시정명령등취소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