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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공급 시작일 즉, 주택에 대한 최초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실제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부풀려서 지급한 후 회수하여 법인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에서 과다지급한 대가의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및 국제거래 부당과소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쟁점금액 지출 당시 희망행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의 위법성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함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해당 여부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에 해당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이 사건 현금입금액은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에는 증명이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실사업자에 관한 입증책임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사용료소득이고, 동 외국법인은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발적경정청구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해당여부

신탁사업 관련 취소한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과세관청이 간주정상이자율을 이 사건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