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공급 시작일 즉, 주택에 대한 최초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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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