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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2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무상증자를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과세관행도 인정하기 부족함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상표권수수료 미수취액에 대한 시가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 1억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원고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상속재산(주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등

본인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어느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의 경우 본인의 그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함

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발생된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관계를 정리하고 그 실질적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소득처분 항목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미환류소득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비거주자 판단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명의대여 실사업자 여부

이 사건 체육 PT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PT용역이 수강생등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