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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390 · 선고 2013-01-25

세무대법원 · 2011두9928 · 선고 2013-01-24

세무대법원 · 2010두27189 · 선고 2013-01-24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1누1033 · 선고 2013-01-24

세무대법원 · 2010두27998 · 선고 2013-01-24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5700 · 선고 2013-01-24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4571 · 선고 2013-01-18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356 · 선고 2013-01-18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2050 · 선고 2013-01-17

세무대법원 · 2011두12856 · 선고 2013-01-1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5550 · 선고 2013-01-11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7457 · 선고 2013-01-11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2593 · 선고 2013-01-11

세무대법원 · 2011두532 · 선고 2013-01-10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2구합4313 · 선고 2012-12-28

세무대법원 · 2012두19229 · 선고 2012-12-27

세무대법원 · 2012두12723 · 선고 2012-12-26

세무대법원 · 2011두6127 · 선고 2012-12-26

세무대법원 · 2011두9287 · 선고 2012-12-2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45193 · 선고 2012-12-21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7997 · 선고 2012-12-20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8936 · 선고 2012-12-14

세무대법원 · 2010두4964 · 선고 2012-12-13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7423 · 선고 2012-12-13

세무대법원 · 2011두1948 · 선고 2012-12-13

세무대법원 · 2010두12033 · 선고 2012-12-13

세무대법원 · 2012두17865 · 선고 2012-12-13

세무대법원 · 2011두3913 · 선고 2012-12-13

세무대법원 · 2010두9105 · 선고 2012-12-13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4820 · 선고 2012-12-07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8945 · 선고 2012-12-07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414 · 선고 2012-12-07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3377 · 선고 2012-12-06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736 · 선고 2012-12-06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8718 · 선고 2012-12-0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9132 · 선고 2012-12-05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2누1179 · 선고 2012-12-03

세무대법원 · 2010두8591 · 선고 2012-11-29

세무대법원 · 2012두17179 · 선고 2012-11-29

세무대법원 · 2011두4053 · 선고 2012-11-29

세무대법원 · 2010두4810 · 선고 2012-11-29

세무대법원 · 2012두16695 · 선고 2012-11-29

세무대법원 · 2010두11078 · 선고 2012-11-29

세무대법원 · 2010두14565 · 선고 2012-11-29

세무대법원 · 2010두7796 · 선고 2012-11-29

세무대법원 · 2010두19294 · 선고 2012-11-29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3945 · 선고 2012-11-23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7564 · 선고 2012-11-2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189 · 선고 2012-11-21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2구합1442 · 선고 201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