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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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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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 2014-12-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30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8-10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징발법
시행 2014-08-10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7-0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06-19법률 법무부 · 제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04-22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01-28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21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14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14-01-10법률 국가안보실 · 일부개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01-0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0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0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유실물법
시행 2014-01-07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