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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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7-02-28법률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상법
시행 2026-07-2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16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1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1-1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23법률 질병관리청 · 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기상법
시행 2025-10-01법률 기상청 · 타법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10-0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5-07-08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시행 2025-01-0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우주손해배상법
시행 2024-05-27법률 우주항공청 · 타법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9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06-05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2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 2021-10-21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06-11법률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법률 법무부 · 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5-18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상법시행법
시행 2010-07-2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9-03-29법률 인사혁신처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