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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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12-17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6-10-22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8-04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6-07-01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은행법

시행 2026-07-01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2026-02-19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3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22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6-01-02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 2025-01-31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31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14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9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9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28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01-16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12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22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09-22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22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2021-12-30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2021-07-21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7-21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6-30

법률 금융위원회 · 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 2021-03-25

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01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